CityTimes - [시티타임스=베트남]
사진자료= Nikkei Asia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을 '시장 경제'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증언 청취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베트남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징벌적 반덤핑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소매업체와 기타 비즈니스 그룹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미국 철강업체와 걸프만 연안 새우잡이 업체들도 존재한다.
테드 오시우스(Ted Osius) 미국-아세안 비즈니스 위원회 책임자는 "베트남은 이미 시장 경제로 인정됐으며, 통화 전환율 등 주요 기준을 충족하고 정확한 지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7월 말에 완료될 검토과정의 일환으로, 8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가상 청문회에서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베트남은 최근의 경제 개혁으로 인해 비시장국 지정 해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명칭이 양국 관계의 긴밀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를 방문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으며, 베트남 총리인 팜 민 친(Pham Minh Chinh) 역시 지난해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에게 베트남의 '우방국' 지위에 걸맞게 비시장적 분류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베트남은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및 기타 9개국과 함께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 비시장 경제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상무부는 시장 경제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통화 전환 가능 범위, 노사 간의 자유로운 교섭에 따른 임금 수준, 합작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한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생산 수단 소유나 통제, 자원 배분 및 가격과 생산량 결정에 대한 정부의 통제 여부도 고려 대상이다.
추가적인 요소도 고려될 수 있으며, 제3국 대리 가격을 사용하여 제품의 공정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반덤핑 관세 조사에서는 비시장 경제국의 상품이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