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PF 정상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건설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일 전후로 PF 연착륙 대책을 담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되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은 사업성이 입증된 사업장엔 신규 자금이 투입되도록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리를 유도하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상 사업장엔 돈이 돌게 숨통을 틔워주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신속히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정상 사업장 지원의 핵심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우량 사업장에 현금이 풍부한 은행·보험사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금융사가 우량 사업장의 PF 채권을 인수할 때 건전성 분류를 상향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춰주고, 향후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임직원 면책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은행의 경우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PF 사업장은 사업성을 더욱 정교하게 평가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유도한다. 현행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회수의문' 단계를 추가할 계획이다. 회수의문 단계의 사업장은 대출액의 75% 이상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종전 대비 2배가 넘는다. 충당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금융사들은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로 처분하거나 재구조화해야 한다.
대출만기 연장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현재 PF 대주단(채권 금융사)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결정되는 만기 연장 조건을 4분의 3인 75%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에 부실 PF 사업장을 매각하는 대주단에 향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구조조정의 타깃은 전체 PF 사업장이 아니라 브릿지론 PF(초기 토지 매입 단계의 PF) 중심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호황기에 고가에 땅을 매입했다가 사업성 부족으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고 정체된 곳들이 '부실 폭탄'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사들이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135조6000억원대로, 이 중 2금융권 브릿지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대(약 3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