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정부는 지난 22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했던 공휴일 의무휴업규제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민 쇼핑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는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지난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번 의무휴업을 채워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의무휴업이란 제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목적이었다"면서 "하지만, 이커머스 온라인으로 물류 유통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을 강제할 경우 소비자가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옮겨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정작 이커머스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정책효과가 떨어졌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소비자의 편의와 혜택이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기에 이처럼 시대 변화에 맞추어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좋은 소식"이라면서 "이를 시작으로 유통업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012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도입 당시 유통업계는 수익성이 둔화되면서 규제 도입에 대해 비판에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실제로 2012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유통업체 매출 동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일요일 의무휴업 도입 이후 월 평균 매출 2.4%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했다.
법 시행이전 대형마트의 연도별 매출 증감률은 2011년 2.9% 증가했지만, 시행 직후인 2012년 -3.3%로 집계됐다. 이후 2021년까지 매출 증감률은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통상 대형마트의 주말 매출은 평일대비 두배 이상 높다.
업계에서는 의무휴업일의 평일전환이 시민편의를 증진시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매출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