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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 적발…月 생활비로 7000만원씩

입력: 2023- 12- 22- 오전 12:58
© Reuters.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 적발…月 생활비로 70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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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교식 기자] BNK경남은행 간부의 추가 횡령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1652억원의 추가 횡령이 확인 돼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143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 됐다. 이번에 1652억원 횡령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총 횡령액은 3089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금 합계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임의사용했다.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에도 출금전표 등을 7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803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이씨와 황씨는 시행사 등이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문서를 작성한 후 관련 대출을 일으켜 그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 甲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인출 후 횡령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금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와 황씨는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시행사 명의 대출실행요청서 등을 위조하거나, 정상적인 자금집행인 양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총 횡령자금 3089억원 중 앞서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대출금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된 금액이 약 2711억원, 전체 피해액 중 이씨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약 378억원에 달했다.

이씨와 가족들은 부동산 구입에 약 83억원, 생활비·카드 지출에 약 117억원, 골드바 등 은닉재산 구입에 약 156억원 등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가족들은 횡령금을 이용해 14년간 고가 명품구매 관련 신용카드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월 평균 약 7000만원(매일 약 233만원)이 넘는 돈을 쓰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검찰은 이씨의 가족들은 횡령범행의 이익을 수동적으로 향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세탁·은닉하는데 적극 관여한 사실이 확인하고 이씨의 친형 A씨는 구속 기소, 처인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자금세탁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이씨가 횡령자금을 세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금세탁업자를 소개해주거나 직접 자금을 받아 세탁해주는 등 합계 44억원을 현금화하는 등 범죄수익 은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이씨가 차명으로 임차하여 현금, 골드바 등 약 5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오피스텔의 보증금, 월세를 납부해 주는 등 해당 오피스텔을 관리하면서 범죄수익 은닉을 도왔다.

B씨는 횡령범행이 발각되어 주거지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지자, 횡령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이를 비닐백에 포장한 다음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기는 등 횡령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의 횡령자금 사용처 확인 등 과정에서 일부 횡령금원에 대한 자금세탁이 이루어진 정황을 확인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은닉재산 추적 결과를 토대로, 이씨 등의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 합계 52억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하고, 은신처에서 83억원 상당(감정가 기준)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현재까지 총 187억원의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은닉재산 추적 및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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