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3.5Ghz 망도매대가 협상 논란 웃기는 얘기”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와 이동통신 3사간 신경전이 점입가경입니다.

일각에서는 스테이지엑스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5G 3.5Ghz망을 알뜰폰보다 절반 이하 가격으로 책정해달라는 요청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눈엣가시인 스테이지엑스의 억지에 이통 3사가 발끈한 겁니다.

알뜰폰 사업자도 아닌 경쟁사 스테이지엑스에 저가에 망을 대여해 주는 건 시장 경쟁 원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인데요.

누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 스테이지엑스, 망 연동 기지국 설치가 우선

과기 정통부의 고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스테이지엑스를 둘러싼 망 연동 대가 알뜰폰 대비 절반이하 가격 협상 논란은 정말 웃기는 얘기”라면서 “아직 애도 낳지 않았는데 초등학교랑 중학교부터 고르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제4 이통 스테이지엑스가 기존 이동통신 3사 망을 이용한 통신망 연동, 로밍을 통한 네트워크 확장에 나서려면 앵커용 28Ghz 기지국을 어느 정도 완비해야 합니다.

스테이지엑스의 앵커용 기지국 설치 수준은 과기정통부의 실사를 통해서 적정 수준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적정 수준을 통과하면 이통 3사는 스테이지엑스에 저렴한 가격대로 망연동을 실시해줘야 합니다.

◇ 제4이통 망연동 대가, 알뜰폰보다 비싸다?

스테이지 엑스는 향후 3년 동안 전국에 무선 기지국 6000개를 의무 구축해야 합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로서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이후 이통 3사와의 망연동 대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손수혁 선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과기정통부 입장에서 제4이통 정책은 부처의 명운을 가를 정도로 중요한 과업인 것으로 안다”면서 “스테이지엑스가 앵커 기지국을 만족할 만한 잘 깔아만 준다면 이통 3사는 파격적인 가격에 망연동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통 3사는 아무리 스테이지엑스에 엄포를 놓더라도 과기정통부 지시에 따라 망연동대가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기정통부가 ‘망연동 대가 논란이 웃기는 얘기’라고 일축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선은 스테이지엑스가 얼마나 이통3사 망연동 앵커용 기지국을 까느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