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평촌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이달 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선도지구 선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내달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동의율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가구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평가 항목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 규모는 1기 신도시별 정비대상물량(주택재고)의 5~10% 수준으로 9만 4000가구의 분당의 경우 최대 9400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높은 동의율을 보인 곳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섬세한 후속 계획을 만들어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곳을 신경 써 주는 형태로 가야 한다"며 "사업 진행 시에도 공사비나 금융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 신탁으로 재건축하는 형태도 검토해야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선도지구 선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정부가 밝힌 대로 주민 동의율"이라며 "1차로 하는 것과 나중에 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날 것으로 보기에 빨리 진행되는 곳이 자산가치를 지키는 데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적률 상한분만큼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 비율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섬세한 계획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공공기여가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70%까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임대주택 위주로 가면 반발도 예상된다"며 "나중에 완공된 기반시설 등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섬세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별 선도지구는 최소 1~2곳에서 최대 4곳, 전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규모는 약 3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대규모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질서 있는 사업 추진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