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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리츠를 활용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등 건설사 및 시행사의 숨통을 터준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관심도 높은 편이다. 이날 진행된 설명회에는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 업계의 종사자들이 수백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연내 CR리츠 재도입하기로 했다.
과거 미분양이 급증했던 2009년 정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총 9개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를 도입해 총 3404가구를 매입한 전례가 있다. 당시에는 톡톡한 효과를 봤다. 건설사는 최소 30% 이상으로 예상됐던 손실액을 7% 내외로 줄였고, 투자자는 7% 내외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10년여 만에 다시 CR리츠 카드를 꺼내든 것은 미분양 주택이 위험선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만 1363가구)보다 4.4% 증가한 1만 1867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37개월 만에 최대 수치다. 시간이 지나면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될 일반 미분양 물량도 6만 4874가구로 쌓여 있다.
이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도 병행 운영하며, 부실 사업장에 활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업계에서도 기대감이 높다. 국토교통부가 8일 개최한 CR리츠·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등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에는 참석자가 수용인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자리가 부족해 참석자들은 강당 뒤에 서 있거나 통로 계단에 앉아 설명을 들었다.
이날 만난 시행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는 필요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효과는 일부 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충분히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만 사업지 선정은 선별적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 등 대도시 위주로 리츠의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지금보다도 혜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은 건질 수 있는 사업장은 위기를 풀어주는 정도로,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은 수준의 대책으로 봐야 한다"이라며 "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줄여주고, 배당 수익의 취득세를 줄여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