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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17명 명단 첫 공개...대출 옥죈다 '스트레스 DSR' 시행 [출근길 한국시티 핫이슈]

입력: 2023- 12- 28- 오후 02:42
악성임대인 17명 명단 첫 공개...대출 옥죈다 '스트레스 DSR' 시행 [출근길 한국시티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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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사진=픽사베이]

■ 낮 최고13도 포근한 겨울 날씨...미세먼지 ‘나쁨’

목요일인 오늘(2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평년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으나, 대기가 건조하고 미세먼지가 심하겠다.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전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코스피, 배당락에도 개인·외인 매수에 강세

코스피가 배당락 충격 없이 개인과 외국인의 대량 매수에 0.4% 오른 2,610대에 안착했다.

27일 코스피지수는 10.91포인트(0.42%) 오른 2,613.50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11.45포인트(1.35%) 오른 859.79로 거래를 마쳤다.

■ 국토부·HUG, 악성임대인 명단 첫 공개...총 17명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 불이행자) 17명의 명단을 최초 공개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했으며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해당 명단은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내년 1월 전국서 3만2천여가구 입주...2019년 이후 최다

내년 1월 전국에서 3만2천여가구가 입주한다.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 조사에 따르면 내년 1월 55개 단지, 총 3만2천842가구가 입주한다.

전월(2만2천329가구) 대비 47% 증가한 것은 물론 전년 동월(2만2천548가구)보다도 46% 늘어난 수준이다. 1월 물량으로는 2019년(3만7천473가구)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 내년 전체 대출에 '스트레스 DSR' 시행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 '뉴홈'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대방·마곡 등 4천734가구

국토교통부가 내일(29일) '뉴홈' 4천734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이번 사전청약에서 남양주왕숙2, 서울 마곡지구 등의 2천277가구는 나눔형으로,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의 815가구는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화성동탄2, 고양창릉, 부천대장의 1천642가구는 선택형이다.

■ 경기도, 2차 도시철도망 계획안 공청회...도시철도 15개 노선 검토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해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계획안은 '우리동네 철도시대 개막'을 비전으로 ▲ 출퇴근 시간 단축 ▲ 철도 수송 분담률 향상 ▲ 철도 접근성 개선 등 3대 목표로 설계됐다.

■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 시범지구' 사업계획 변경

경기 안양시는 만안구 안양3동 양지마을 일원에 대한 '주거재생혁신 국가시범지구 계획변경안'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에 해당하는 96억원을 국·도비로 지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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