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사후서비스(AS) 인프라를 잘 갖췄는지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서울 시내의 한 전기차 서비스센터에 AS를 받으려는 차량이 줄지어 있다. /허문찬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 제조사의 국내 사후서비스(AS) 인프라 수준에 따라 차량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서비스센터 수를 최소화해 운영하는 미국 테슬라 (NASDAQ:TSLA) 등 외국 업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말 발표할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에 전기차 제조사가 국내에 보유한 서비스센터와 전담 인력 수, 인력 교육 수준 등 AS 인프라를 반영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들은 이번주 관련 회의를 열어 AS 인프라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앞서 전문기관에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환경부는 AS 인프라 구축 수준이 낮은 제조사의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 위주로 차등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하는 차량 대수는 전년 대비 20~30% 대폭 늘리고 지원 평균단가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차등화 방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018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등을 기준으로 차종별 보조금을 차등 지급했고, 지난해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금액에 한도를 뒀다.내년부터 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서비스센터 수·인력 배치 등 감안
벤츠 센터 1곳당 60대 관리 가능…테슬라 4398대로 운용수준 저조환경부가 추진하는 국내 사후서비스(AS) 인프라 수준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방안은 미국 테슬라가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다른 외국 전기차 제조사와 비교해서도 국내 서비스센터 운용 수준 등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방안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자칫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정부 내에서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센터 9곳 불과한 테슬라 ‘타깃’ 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8월 현재 370여 곳에서 전기차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전기차 판매 업체 중 가장 많다. 기아는 279곳, 르노는 192곳, 한국GM은 100곳에서 전기차 수리가 가능하다.
반면 외국 제조사들은 국내사에 비해 서비스센터가 현저히 적다.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기준 3위 업체지만 서비스센터는 9곳에 불과하다. 볼보는 32곳, 아우디는 21곳, 메르세데스벤츠는 56곳, BMW는 34곳 등이다.
차량 구매자가 원활하게 A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누적 전기차 보급 대수 대비 서비스센터 개수에서 테슬라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벤츠는 누적 3350대의 전기차를 보급해 서비스센터 한 곳당 평균 60대를 관리할 수 있다. 테슬라는 누적 차량 보급 대수가 3만9584대에 달해 센터당 평균 4398대의 차량을 맡아야 한다. ○미·중 ‘보조금 퍼주기’에 대응정부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차등화 방안의 배경으로 AS 질 향상을 꼽고 있다.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더 좋은 AS를 제공하는 업체에 보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대로 AS받기 어려운 수입차에도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 차원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기차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이 법은 결과적으로 한국 완성차 업체에까지 타격을 주게 됐다. 아이오닉 5, 기아 EV6 등 현대차그룹이 수출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적용받지 못할 전망이다.
중국은 자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차산업을 육성해 왔다. 주요 강대국이 자국 전기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면서 한국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전기차 보조금 차등 방안을 놓고 정부 내부적으로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는 점은 부담이다. 자칫 미국과 통상 갈등을 빚어 오히려 한국 완성차 업체에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계적으로 AS 인프라를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둔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단계이며 전기차 보조금 차등화 방안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김형규 기자 alpha@hankyung.com
AS 인프라 따라…전기차 보조금 차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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