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관계자, 통화당국 금리인상에 부담 느낄 듯
서울, 8월17일 (로이터) - 정부는 7월 취업자가 5000명 증가에 그치는 등 고융 부진이 더욱 심화되자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9일에는 당정청이 회의를 열고 고용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고용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당정청이 신속한 대응에 나서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만간 발표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대책외에 단기간내에 고용 상황을 개선시킬 만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단기간내에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는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도 있으나,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중이라 여력이 없고, 지금 추경 편성에 나선다고 해도 실제 집행까지 시차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2차 추경 편성으로 기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서는 내년에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 일자리 대책과 SOC 투자, 근로장려금 등 고용 관련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한 여당 의원도 "현재로서는 추경 편성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은 19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대책을 포함한 고용 대택을 논의한다.
앞의 의원은 현재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쥐어짜서라도 (고용)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적극적으로 고용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단기대책으로는 추경과 재정보강 등의 예산 집행을 충실히 하고,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해 투자 의욕을 높이는 등 작은 것들이라도 모아서 열심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에서도 이 정도의 대응 방안이 언급됐다.
재정부는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지속 발굴하고, 규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시장에서는 고용 부진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는데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리 25bp 올리는 것 정도가 경제나 고용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고용이 이렇게 부진한 상황에서는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도 "더 이상의 고용 부진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부양쪽으로 가면서 정부의 고용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