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모습. 사진=이코노믹리뷰
정부가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면서 완전한 일상으로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차이점은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의 전환이다. 또 확진자 치료비를 비롯 일부 지원 정책은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치명률)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오는 8월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지난 2022년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 0.10%(BA.1/2 변이 우세종화 시기), 0.07%(BA.5 변이 우세종화 시기), 0.10%(BN.1 변이 우세종화 시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과 선제검사, 격리 권고는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향후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 역시 유지된다.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시설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 또는 입소 전 검사가 대상이다. 또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 무료 검사가 지속된다.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과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유지한다. 진단과 검사는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PCR검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까운 동네병원을 비롯 의료기관 검사체계는 유료로 전환된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의 경우 외래 PCR은 30~60%, 입원 PCR은 20%는 본인부담이다. 외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는 50% 지원된다.
출처=질병관리청
치료비를 비롯한 지원 체계에도 변화가 있다. 치료제 무상공급과 백신 무료접종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지만, 치료비는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만 지원한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됐던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지원은 종료된다.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란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 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 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요법(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와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지영미 청장은 “지난 5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코로나19 상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차질 없는 중장기 계획 이행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