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한 뒤 후속 절차로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 고시 내용을 7일 발표했다. 한국의 주요 반도체 소재 국가별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일본 수입 비중이 90%가 넘는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소재산업의 '탈 일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위험한 미래' 저자)와 함께 이번 일본 수출규제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해법을 모색했다.
- 정부는 6개월 - 2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고 내년 예산 1조 원을 편성해 소재산업 집중 육성에 나섰지만, 짧게는 1년, 길게는 5-6년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총. 균. 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신작 [대변동]에서 폴란드에서 독일 수상이 무릎을 꿇고 제2차 세계대전 만행을 사과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장래 일본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 리콴유 싱가포르 초대 총리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독일인과 달리 일본인은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자신들 체제에 내재한 독소를 제거하지 않았다.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이 범한 잘못을 가르치지 않았다. ... 나는 일본인이 왜 과거를 인정하고 사과한 후 미래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과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과거에 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유감이나 회환을 표명하는 것은 현재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 세계 GDP에서 일본 비중은 1997년 17.7%에서 2018년 5.9%로 크게 축소되어 왔다.
- 일본의 1인당 GDP도 5만 달러 근처였지만 줄어서 최근 3만 9천 달러 수준인데, 그 사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3천 달러로 일본 대비 75%까지 접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