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8일 작성된 영문 기사의 번역본)
원유 제재의 세계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한 번의 승리를 거두었으며 조만간 또 다른 승전보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수요일, 미국 정부가 마두로 정권 - 미국은 마두로 실각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에 등을 돌린 장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의 제재 중단을 발표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이란은 세계 열강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핵 합의의 부분적 이행 중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과 미국 사이에 잠재적인 대립 구도를 세우면서까지 말이다.
이란이 2015년 핵 합의 이행을 부분적으로 중단하면서 발생할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이란산 원유 수출에 제재를 가하기에 앞서 같은 합의에서 탈퇴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 그리고 러시아 - 오바마 행정부의 유산인 핵 합의의 공동조인국들이다 - 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합의를 이행해왔다는 점을 높이 사왔다.
하지만 이란은 각국이 트럼프와의 싸움에 별다른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다는 점과, 미국의 2차 제재를 피해 유럽 기업들이 약품과 인도주의적 물품의 무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금융 매커니즘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핵 합의 부분적 이행 중단, 이란에게는 절호의 기회?
제한적이나마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고 있는 것은 중국 뿐이며, 러시아는 동맹국이기 이전에 자국의 원유 산업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산 로하니 행정부는 세계 열강이 미국과의 싸움에 대신 나서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2015년 핵 합의의 부분적인 이행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계산적인 행동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해 다시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음을 내보이는 것은 관련된 모든 국가를 공포에 질리게 하기에 충분한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움직임을 핵 합의 취소에 대한 변명으로 간주하고 덤벼들 것이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위시한 이란 매파들은 로하니 정권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기회를 맞아 기뻐하고 있을 것이며, 몇몇 강대국들은 실제로 이에 동조할 수도 있다. 가디언지에 의하면 프랑스는 이란이 이행 중단에 나설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란은 이미 이번 행동의 여파에서 살아남기 위해 러시아와 교섭을 완료했을 가능성이 있다. Oilprice.com의 칼럼니스트 시몬 왓킨스(Simon Watkins)는 러시아가 향후 5년 동안 이란의 오일 및 가스 섹터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대가로 이란에 연간 최소 500억 달러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여기 더해, 러시아 기업들은 이란 내 오일 및 가스 개발에 있어 완전한 자율성을 갖게 된다 - 어떤 유전에서 정확히 얼마나 많은 원유를 생산할지,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판매할지에 대한 결정권이 포함된다.
제재 완화가 마두로의 수하들에게 통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원유 위기를 완화할 최선의 기회는 사실 베네수엘라에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의 부관들에게 제시하는 제재 완화와 면책권이 모멘텀을 얻게 된다면 말이다.
RBC 캐피털(RBC Capital)은 지난주, 마두로 정권에서 후안 과이도가 이끄는 개혁 정권으로의 빠른 교체가 이루어져야 베네수엘라의 경제 역시 빠르게 회복할 태세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즉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PDVSA에 대한 해외재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규제를 포함한 쌍방 제재를 중단하고 IMF 및 세계은행과의 중재에 나설 것이다.
RBC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회에 일일 100만 배럴 가량에 달하는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미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 사우디아라비아가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던 것과 같은 등급의 중유다. PDVSA로부터의 원유 공급 정상화가 꾸준히 진행되기만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와 가솔린 가격을 크게 낮추며 2020년 재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물론 마두로의 지지자들이 미국의 미끼를 물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과이도는 지금까지 마두로의 핵심 지지세력 내부를 뒤흔드는 것에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수요일에는 베네수엘라의 정보기관 세빈(SEBIN)의 마누엘 크리스토퍼 피게라(Manuel Cristopher Figuera) 국장이 마두로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으나, 그정도의 고위층 인사가 등을 돌리는 것이 충분한 자극이 될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만약 이번 지지 철회가 충분한 영향을 끼쳐 마두로 정권이 예상보다 빠르게 몰락한다고 해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쉽게 얻어낸 고유가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시장 공급을 더욱 줄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