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는다… 이복현 "글로벌 IB 공매도 감독 강화"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거래를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안정, 민생, 신뢰, 미래'라는 4가지 키워드를 금융감독·검사의 추진방향으로 삼아 12개의 핵심과제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엄단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및 회계분식 등 시장교란 행위는 엄단하는 한편, 자본시장 규율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기관과 개인의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공매도 거래 전산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정치 테마주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 ▲SNS상 허위 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인력·장비가 확충된 자본시장 특사경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한다.

상장주관 업무 관련 내부통제, 공모가 산정 기준·절차 등을 개선하고, 펀드시장에서 사모 운용사의 건전한 진입 및 부적격 운용사 적시 퇴출 등을 위한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불건전 영업 근절에도 힘쓴다.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통합형 연계 검사를 통해 복합사건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BNP와 HSBC는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하거나 차입이 확정되기 전에 매도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에는 글로벌 IB 2개사의 540억원 규모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은 소유주식 및 차입내역 중목 입력 등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관련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지원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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