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경 모습. (원동화 기자)
부산참여연대가 부산시의회 제291회 임시회가 종료된 23일 논평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시의회 운영의 미숙함이 드러났고 앞으로 행정 사무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임시회 의사 일정과 입법예고문의 입법 조문 내용 변경이 별도 공지 없이 바뀌면서 시민의 의회 방청에도 혼선이 생겼고 조례에 대한 의견도 다시 수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의회 운영의 미숙함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총평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복지안전위의 경우 방청인을 불친절하게 응대하거나, 본회의 및 각 상임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서 의원을 위한 가림막 설치 등은 이루어졌으나, 정작 방청인이나 배석 공무원을 위한 가림막 설치나 발열 체크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본회의 및 각 상임위에서 일부 의원이기는 하나 마스크 착용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체 질의를 하거나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배석 공무원의 회의참석 태도를 문제삼았다. 행정자치국 배석 공무원의 경우, 회의와 상관없이 휴대폰 검색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시정 질의는 부산시 공공기관 혁신, 지역순환경제, 지역재투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평가했다. 부산의 공사‧공단의 수가 서울시와 같고, 인천보다는 8개나 많은 점, 부산시의 공사‧공단 관리 부실 등을 역설하면서 부산시에 혁신을 재차 요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 회생 방안으로 제시된 지역재투자와 지역순환경제의 경우 지역소멸 위기와 청년의 역외 유출 등에 대한 대안으로 부산시에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시가 원론적인 태도지만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북항 재개발에 대해 시정 질의를 한 한 의원은 북항 재개발의 핵심은 해양복합리조트 건설”이며 “이를 위해 부산시가 해외 투자 유치 등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관광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한 점도 주목했다. 의원들의 질의에서 아쉬운 점은 대규모 관광시설이 부산에 건립돼 생기는 경제적 가치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공공성, 공익성의 후퇴, 그리고 환경오염 및 재해 발생 등에 대해서도 아울러 논의가 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산참여연대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 그리고 2021년을 준비하는 때에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요청한다”고 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