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RE100 공약에 원전업계 '긴장'… CFE는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원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범야권이 주요 공약으로 RE100(기업의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부 충당하는 캠페인)을 내세운 탓이다. 원전업계에 힘을 실어줬던 정부의 무탄소에너지(CFE) 확대 정책은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이다.

11일 정치권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이번 총선에서 의석 174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범야권 핵심인 조국혁신당(12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을 합친 범야권 의석은 188석 이상에 달한다.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포함) 의석은 108석 이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 승리로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원전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릴 것이란 게 범야권 계획이다.

민주당은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RE100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RE100 기업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5년 40%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 30%, 2050년 80%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목표 실현을 위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재생에너지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 지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내세웠다.

범야권 핵심 정당들이 RE100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싣는 점을 감안, 정부의 CFE 확대 정책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CFE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등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의미한다. 정부는 CFE 중 원전 사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할 계획이었다.

RE100 확대와 CFE 축소가 맞물릴 경우 원전업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원전 사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원전 산업 생태계의 회복 속도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업계 매출이 줄어드는 등 산업 경쟁력이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총선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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