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5조원 건설 투자… 中 양회 부동산대책 기대 솔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 가운데 부동산 문제 해결이 첫 번째 관건으로 손꼽힌다. 지난해 양회를 통해 시진핑 3기가 공식 출범한 만큼 경제 회복 방안이 정책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둔화와 청년 실업, 외국인 투자 급감 등으로 침체가 지속된 가운데 강력한 부양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국정자문기구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4기 2차회의는 4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2차회의는 5일 각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회하고 약 열흘간 이어진다.

올 초 중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5.2%로 집계돼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경제 낙관론'을 제시하며 올해 성장률 목표를 5%대로 예측했다.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지난해 기저효과를 감안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4% 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회복과 지방정부 부채 완화 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 산하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최근 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화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부 대책으로 '보장형 주택'(저가 서민주택)과 '성중촌'(도시 낙후지역) 개발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그림자금융 문제를 불러온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관(LGFV) 대신 은행이 중요 역할을 맡는 금융 시스템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됐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해 말 중국개발은행 등 3곳을 통해 3500억위안(약 64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해당 자금은 이들 사업에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당국은 진행 중인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화이트리스트' 사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화이트리스트에는 약 5349건의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이 중 162개 프로젝트가 총 294억3000만위안(약 5조400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LGFV로 불리는 특수법인을 통해 비제도권 부채를 조달해 건설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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