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대다수는 빚? PF 구조 '비정상' 한목소리…"책임준공 제재 필요"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오전 남산타워에서 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4.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준공보증 등 시공사에 의존하는 현재의 프로젝트파이낸생(PF)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은 5일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안정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예병용 대한건설협회 실장은 현재의 PF 사업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일 문제는 책임준공"이라며 "책임준공 탓에 문제가 생겼을 땐 모든 비용을 시공사가 조달해야 한다. 만약 한계에 부딪히면 회사가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땅을 살 때부터 대출을 일으키는 등 지금의 건설 시행 구조는 PF에 의존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돈 한푼 들이지 않고도 시행이 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책임준공 등으로 신용도가 높은 건설사에 보증을 세우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이 중간에 엎어지거나 하면 시공사에는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예 실장은 "책임 져야할 부분은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100%가 아니라 일정 비율에 따라서 정리해줘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들이 PF 만기를 연장하며 금리와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이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민규 삼성물산 프로는 "PF 연장을 안해주거나 또는 연장을 하면서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는 부분이 많다"며 "PF의 한자릿수 금리는 사라진지 오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런 것은 제도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PF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다만 건설업계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이익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사실상 시공사 연대보증 대출"이라면서도 "금융위원회와 4~5월에 제도개선을 할 것이다. 진짜 PF를 만들자는게 취지다. 사업성 제대로 평가하고 시공사 의존도 있는 대출이 아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편 방안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장은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많이 높이자 라는 것들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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