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폴트 현실화?…IB·신평사 "확률 커졌다" vs 바이든 "그런일 없을것"

월가. 출처=픽사베이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채무불이행(디폴트)은 없을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디폴트 예상일(X-데이트)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협상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1939년부터 연방정부가 국채 등으로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설정했다. 현재 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3810억달러(약 4경1604조원)다.

미 정부는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확장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 디폴트에 빠질 수 있으며 이미 지난 1월에 부채 규모가 한도에 달했다. 비상조치로 디폴트를 미루고 있는 미 재무부는 다음달 1일 이후 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지시간 25일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JP모건은 보고서를 내고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실패해 미국 정부가 채무를 제때 지급할 수 없을 가능성이 25%며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JP모건의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페롤리는 이번 주 보고서에서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커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롤리는 "우리는 여전히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로 X-데이트 전에 법제화된 타결을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로는 "부채 한도 증액 없이 그날을 넘어갈 가능성은 약 25%로 보고 있고 커가고 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그는 연방정부가 부채 한도를 위반하는 상황이 왔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재무부가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술적 디폴트'(technical default)를 피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점점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요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24일 미국에 대해 국가신용등급을 AAA로 매겼지만, 향후 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대상'(Rating Watch Negative)으로 지정했다.

피치는 "X-데이트가 빠르게 다가오는데도 문제 해결을 막는 정치적 당파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여전히 합의를 기대하지만 "연방정부가 일부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의 신용평가사인 DBRS도 25일 미국의 AAA 등급에 대해 하향 가능성을 경고했다.

DBRS는 미국을 '부정적 관찰대상'(Under Review with Negative Implications)으로 올리고 "이는 의회가 적시에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유예하지 못할 위험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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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S는 "여전히 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는 모든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은 달래기에 나섰다. 이들은 예산 협상에 진전이 있다며 디폴트까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연설에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나는 몇차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우리 직원들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화에 진전이 있으며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전진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협상은 부채 한도 상향이 아니라 정부 예산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나는 1조달러(약 1330조원) 이상을 삭감하는 안을 내놨고, 이는 향후 2년 간 동결될 것"이라며 "중산층 관련 프로그램 예산 감축 등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치, DBRS와 달리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역시 디폴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윌리엄 포스터 수석부사장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X-데이트를 넘기고 이자 지급을 못 하는 시나리오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역사적으로 디폴트 사례가 없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한편 미국은 이전에 디폴트 상황이 된 적이 없다. 다만 2011년에는 공화당이 부채 상한 증액을 거부하면서 디폴트 위기에 몰린바 있다.

당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협상 난항 등을 이유로 등급을 AAA에서 AA+로 한단계 내렸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