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日오염수 투명 대처 환영…화석연료 사용 단계적 폐지"

Economic Review

입력: 2023년 04월 17일 21:51

G7 "日오염수 투명 대처 환영…화석연료 사용 단계적 폐지"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6일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에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이 앉아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들이 지난 16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대응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날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폐막한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원자로 폐로 작업의 꾸준한 진전,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담았다.

G7은 성명에서 IAEA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고 오염수가 인류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IAEA의 독립적인 후쿠시마 원전 검증 절차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계획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올 여름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IAEA는 방류 전에 검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태평양 섬나라, 원전 주변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1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부처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 공유를 포함해 처분 관련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해 "G7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IAEA의 독립적 검증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발표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가 검증 중인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결론과는 별개"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기존 입장을 지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은 이날 G7 회의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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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케 장관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의 공동성명 관련 발언에 대해 독일의 탈원전 사실을 언급한 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노력에 비상한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는 환영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17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외에도 G7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에 속도를 낸다는 내용을 성명에 담았다. 천연가스도 단계적 폐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으나, 석탄을 사용한 화력발전의 중단 시점은 성명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영국과 프랑스는 2030년을 시한으로 석탄 발전 폐지를 가속한다는 표현을 넣고자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진 일본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G7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에너지 안보와 관련,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구의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전과 비교해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또 2035년에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0년과 비교해 50% 이내로 삭감할 수 있도록 매년 진척 상황을 확인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G7 각국이 국내외에서 사용된 전자기기 등을 회수해 재활용 빈도를 높이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2040년까지 없앤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네이처 포지티브 경제동맹'을 설립하고, 외래종 유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워크숍도 열기로 했다.

18일까지는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다. G7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 얽힌 현안과 국제 정세를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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