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폭등했다”…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 2000원, 월급 250만원 요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매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총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 2000원, 월급 250만 8000원을 각각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비롯해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해외 주요국의 임금인상, 노동자 가구당 생계비 반영 등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5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제 5차 전원회의 모습(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월급 201만 580원보다 무려 24.7% 높은 수치다. 이는 국제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을 비롯해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서비스 물가 고공행진이 진행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기준은 물가 상승률을 포함해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 등을 반영한 탓에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됐다"며 "최저임금위라는 기구의 본래 역할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이 기준들을 반영해 적용한다면 최저임금위의 설립 취지는 상실될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맞는 현실을 반영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수령시 정부가 차액지급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해결책 수립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총 7가지 요구안도 함께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을 포함해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균등하게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주로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에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최저임금위 논의과정에서 작년과 달리 노동계의 요구수준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초 요구안으로 1만 890원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1만 80원으로 내린 바 있다.

사용자위원들도 최초 요구안으로 2022년에 동결된 9160원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933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과 함께 업종별 차등 적용여부와 생계비 적용방법 등도 함께 논의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임금 지급능력이 부족한 숙박·음식업 업종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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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