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300조원 넘어....2년 연속 사상 최고치

국가부채가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195조3000억원) 대비 130조9000억원(6.0%)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2195조3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년만에 다시 이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공채 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9조2000억원(10.9%) 늘었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특수연금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418조8000억원으로, 41조7000억원(3.0%)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추정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당장 갚아야 할 나랏빚(국가채무)은 아니지만, 연금 지급액이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메꿔줘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부채로 분류된다.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때  증가폭이 가팔라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14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893조1000억원(62.3%)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7조7000억원으로, 전년(970조7000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등 미래 재정부담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반면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국가채무는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을 뜻한다. 국가채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 49.6%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명분으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된 데다 공무원연금 관련 부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앞서 최근 2년새 11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재정을 펼친 데 따른 여파가 컸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지출)는 지난해 117조원 적자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90조5000억원) 대비 적자 폭이 늘었다.

지난해 국세가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증가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더 걷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출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대응 등 1·2차 추경 여파로 회계·기금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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