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
Economic Review
입력: 2023년 03월 31일 21:56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31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던 당정이 이를 전격 보류키로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올 2분기부터 적용할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보류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상황 악화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절약 유인도 약화된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재확인했다.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 측에서 복수안을 제시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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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한: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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