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 조회 가능
Economic Review
입력: 2023년 03월 30일 05:56
내달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 조회 가능
내달부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이 미납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에 대한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마쳐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세입자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집주인의 지방세 체납 금액을 세입자가 확인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세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계약 체결 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집주인 허락 없이 미납된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려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세무 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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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한: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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