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美 IRA·EU 탄소국경제도, 일본과 공동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시가격 인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은 우리 수출과 내수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출규제 해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품목 공급망 회복,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 등 경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일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분야별로 후속조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위해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고,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R&D 공동 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국 IRA,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과제의 공동연구 등도 연내 추진키로 했다.

교류 측면에선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항공편을 증편하고, 대학생 등 유학생 교류사업 등을 넓혀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경제단체와 일본 경제단체간의 민간 협의채널 확대도 지원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첨단산업벨트 향후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 ICT 산업 분야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 등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국가첨단산업벨트는 신속예타를 통해 예타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달중 정부 합동 추진지원단 출범하고, 4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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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제약분야에선 상반기 중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 우수규제기관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우수규제기관이 되면 국내 기업이 의약품 해외 인증시 절차상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화장품은 대중국 수출 확대 위해 원료 안전성 검증시 중국 현지 심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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