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푸는 정부'에 직격탄 날린 한은…"인플레 부채질한다" [김익환의 BOK워치]

사진=한경DB

한국은행이 재정 씀씀이를 늘리는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를 명분으로 가계에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류세 인하를 비롯해 물가 안정에 온 힘을 쏟는 정부가 되레 물가 상승 압력을 키웠다는 것이다.

한은 조사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소비자물가가 올해 4~9월에 6개월 연속 한은의 안정목표치(2%)를 웃돈 원인의 하나로 정부 확장재정을 꼽았다. 한은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어난 유동성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7월 통화정책보고서를 인용해 "가계에 대한 재정지원은 외식, 숙박 등에 대한 수요를 불러와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불어난 유동성이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은 조사국은 지난 7월 보고서(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을 통해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고 봤다. 7월 보고서는 찰스 굿하트 영국 런던 정경대 명예교수와 경제학자와 경제학자인 마노즈 프라단이 함께 작성한 신간 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굿하트 등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 재정정책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적절한 시점에 회수되지 못하면 경기회복과정에서 보복 소비(pent-up) 등과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동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화폐유통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시중 유동성이 줄지 않으면 물가를 밀어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 분석처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씀씀이를 늘리면서 물가의 수요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씀씀이를 억제한 가계의 여윳돈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재난지원금까지 풀리면 물가 상승압력이 보다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가계순저축률(처분가능소득 등에서 저축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로 1999년(13.2%)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가 이달 들어 소비진작 대책을 쏟아내면서 물가 상승압력을 더 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축수산물 등 9종의 소비쿠폰을 내달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 잔여 예산은 2300억원수준이다. 여기에 지난 3분기 월평균과 비교해 카드 결제금액이 많으면 월 최대 10만원을 환급해주는 카드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 사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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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의 국내 파급과 방역체계 개편으로 수요가 늘면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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