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까지 막으면 어쩌라고…"정부가 사채쓰라고 독려하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카드론에 대한 규제를 시사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카드론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출 중단보다는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한 현대카드와 롯데카드에 총량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 현대카드 롯데카드 관계자들과 카드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두 카드사는 가계부채 관련 연간 대출 목표치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는 5~6%다.

올해 카드론 이용액은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이용액은 28조9000억원으로 1년새 13.8%나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소득 개선이 더딘 취약 가구, 자영업자 등이 생활 및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카드론 이용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카드론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다. 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연 12~13%로 은행권의 신용대출보다 크게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카드론 이용객들 대부분은 급전이 필요하지만 1금융권 대출이 막혀 울며겨자먹기로 카드론을 쓰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이 카드론도 추가로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30대 직장인 강모씨는 "당장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 지 몰라 불안하고, 혹시나 대출이 막히면 카드론 대출이라도 쓰려고 생각중"이라며 "그런데 카드론까지 막히면 진짜 P2P 아니면 사채시장까지 찾아봐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충청남도 천안에서 치킨 집을 운영 중인 김 모씨는 "2000만원이 필요해서 저축은행에 문의해보니 한도는 500만원 밖에 안 되고, 이마저도 받다보니 신용점수가 하루 아침에 130점이 떨어졌다"며 "나머지 1500만원을 어디다 빌려야 할 지 개인사채라도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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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카드론의 경우 대출 중단 보다는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확대가 적절한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연간 총부채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올해 7월부터는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의 경우엔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된다.

업계에서도 차주단위 DSR 2~3단계 도입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제2금융권 DSR 한도 60%를 은행권 수준인 40%만큼 강화하거나, DSR 규제 대상에 카드론이 포함되는 시기를 기존 2022년 7월에서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며 "올해 6월 비은행 가계대출은 전년 동월 대비 9.8%증가했는데, 이는 2019년 말(1.1%)와 지난해 말(5.4%)과 비교하면 크게 확대된 수준으로, 이같은 방침은 비은행 대출 억제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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