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중국이 제조업 혁신을 위해 마련한 210억달러 규모의 기금이 미국과 또 한 차례 신경전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가뜩이나 중국의 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펀드 조성을 곱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화웨이와 미국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이 제조업 선진화를 목적으로 출범시킨 210억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해 20일(현지시각) 미국과 중국 언론들이 강한 경고음을 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른바 '중국 제조 2025'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경을 또 한 차례 긁어 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역시 이번 중국의 행보가 미국과 불화를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 18일 1472억위안(209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제조업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 IT와 신소재, 전자 장비 등 미래 먹거리에 해당하는 산업과 기업에 전폭적으로 투자해 전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새롭게 등장한 펀드의 투자 영역은 기존의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가 겨냥하는 10개 첨단 산업 가운데 3개 분야가 겹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해외 기업의 IT 기술 강제 이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 협상을 통해 대중 무역수지 적자 이외에 불공정한 통상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휴전을 선언한 뒤 양국은 10여차례의 고위급 협상을 가졌지만 통상 시스템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를 제외하고 중국의 미 농산물 수입 확대와 미국의 관세 철회를 골자로 이른바 스몰딜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마저도 합의 도달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 달에도 반도체를 포함해 IT 산업 육성을 위해 290억달러 규모로 펀드를 출범시켰다. 관세 전면전 속에 경제 성장률이 가파르게 떨어지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거는 움직임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1단계 무역 합의마저 불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중국 부문 보좌관을 지낸 제프 문은 WSJ과 인터뷰에서 "해외 기업의 중국 IT 시장 진입을 차단하면서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CMP는 미국과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을 피했던 중국이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협상 자체에 대한 회의론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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