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입력: 2019년 10월 22일 20:41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 1~2월에는 예산을 다 못쓰는 일이 빈번한 사업과 관성적으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추진계획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2019.10.22 [사진=기획재정부] |
그는 "무엇보다 재정의 경기보강 역할이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4분기 재정운용이 관건이며 올해 중앙·지자체·교육청 등의 이불용을 최소화하여 제2추경과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구조 혁신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내년도 1~2월에는 반복적 이불용 발생사업과 관성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신속히 '서비스산업혁신 기획단' 및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파급력이 큰 핵심과제들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활력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엄중한 각오로 10월 국회 처리에 주력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어느 해보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도 당부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적용 지역과 시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2시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탄력근로제 개선 등 국회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의 경우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가 작성한: 뉴스핌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