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국고보조사업 제로베이스에서 존폐 검토"

홍남기 부총리 "국고보조사업 제로베이스에서 존폐 검토"

뉴스핌  | 2019년 10월 22일 12:01

홍남기 부총리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 1~2월에는 예산을 다 못쓰는 일이 빈번한 사업과 관성적으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추진계획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2019.10.22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해외 출장시 세계경제 동반 둔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기감을 체감했다"며 "현재 경기 하방압력이 보다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남은 기간동안 가용정책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재정의 경기보강 역할이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4분기 재정운용이 관건이며 올해 중앙·지자체·교육청 등의 이불용을 최소화하여 제2추경과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구조 혁신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내년도 1~2월에는 반복적 이불용 발생사업과 관성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신속히 '서비스산업혁신 기획단' 및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파급력이 큰 핵심과제들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활력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엄중한 각오로 10월 국회 처리에 주력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어느 해보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도 당부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적용 지역과 시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2시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탄력근로제 개선 등 국회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의 경우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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