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정부, 1분기 한은 마통 32.5조 썼다

시티타임스 CityTimes

입력: 2024년 04월 14일 19:51

'세수 부족' 정부, 1분기 한은 마통 32.5조 썼다

CityTimes -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올해 1분기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33조 원 가까이 빌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을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3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3월 일시대출액은 35조2000억 원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1년부터 월별 역대 최대 대출을 기록했다.

1분기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 중 12조6000억 원만 상환했다. 누적 대출액에 따른 이자는 638억 원 수준이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입이 예상을 밑돌면서 세수 부족이 발생한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되자 일시 대출을 통해 메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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