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몰아주기' 논란…국산-수입 희비 

CityTimes - 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개편안을 두고 국산차와 수입차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식의 개편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산 전기차의 대표격인 현대차 (KS:005380) 아이오닉6(690만원)와 테슬라 (NASDAQ:TSLA) 모델Y(195만원)의 보조금 격차가 500만 원 가까이 벌어지면서 사실상 '국산차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다른 나라의 보조금 상황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유럽 등 주요 생산국에서도 자국 기업 전기차에 혜택이 가도록 보조금 제도를 손보고 있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배터리의 밀도와 재활용 가치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4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현대차 아이오닉6 등 일부 전기차는 국고 보조금을 최대 6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테슬라 모델Y의 보조금이 195만원으로 깎였다. 배터리 에너지밀도·재활용성 항목 등이 보조금 삭감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AS(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정을 강화해 사실상 '국산차 밀어주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프랑스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도 자국 전기차 육성을 위해 대부분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자국 브랜드로 채웠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을 지난해 43종에서 올해 19종으로 대폭 줄였다. 수혜 차종은 쉐보레(2종)·크라이슬러(1종)·포드(3종)·지프(2종)·링컨(1종)·리비안 (NASDAQ:RIVN)(5종)·테슬라(5종) 등으로 모두 미국 전기차 브랜드다.

현대차는 배터리 부품·소재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지난해 4월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사라졌다. 작년까지 보조금 혜택을 받았던 폭스바겐 ID4, 아우디 Q5, BMX X5, 닛산 리프 등도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프랑스 정부도 지난해 말 전기차 생산·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의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프랑스와 거리가 먼 곳에서 차량을 생산할수록 낮은 점수를 매겨 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졌다.

특히 해상 운송 탄소배출 계수가 포함돼 유럽에서 거리 먼 아시아권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경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현대차 코나는 체코에 생산기지가 있어 운송점수가 깎이지 않아 보조금 지급 대상에 유일하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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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별로 보조금을 자국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고 있다"며 "유망 산업인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보조금 지원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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