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본드, 넌 누구니②]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모호한 잣대

LG화학은 지난달 각각 5억유로와 10억달러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하며, 자금 용도로 '전기차 배터리 수주 물량 공급 위한 투자자금'을 내세웠다. LG화학이 지난 3월 발행한 2000억원 규모 회사채의 자금사용 목적이 '전지 셀라인 및 전극라인 증설'인데 그린본드와 차이점을 찾기 힘들다.

이헌영 산업은행 조사부 파트장은 "그린본드의 발행목적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금 조달"이라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명성과 시장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 그린본드를 발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한 그린본드란 무엇인가'라는 판단에 있어 혼란을 야기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일부 환경파괴 하면서 그린본드 발행...현대캐피탈, '그린' 인증마저 생략

일부 기업의 경우 환경파괴를 자행하면서 그린본드 발행에 나서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김윤경 국제금융센터 채권팀장은 "기업이 실제로 환경에 위해되는 물질을 배출하면서 일부 프로젝트에 녹색 이미지를 홍보하는 등 의구심이 여전한 상태"라며 "그린본드는 아직도 시장마다 상이한 기준 등이 해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에너지 기업 'GDF 수에즈(suez)'는 지난 2014년 수력발전을 위한 브라질 댐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2020년 만기의 2억5000만유로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하지만 브라질 수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거주지 수몰 △토착민 강제 이주 △아마존 특이 어종 멸종 유발 등의 문제로 환경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태리 천연가스개발기업 '스냄(Snam)'과 태국의 석유정제 및 가스발전 기업인 반창석유(Banchak Petroleum)는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투자자들은 채권의 친환경 용도에도 불구 회사가 기존의 화석연료 사업을 지원할 것을 우려했다. 국내서도 그린본드 발행에 나선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파트장은 "표면적으로는 친환경 프로젝트이나 그 이면에 환경파괴적인 요소가 있는 포젝트를 추진할 목적으로 발행된 그린본드를 진정한 '그린(Green)' 본드로 볼 수 있나"라며 날을 세웠다. 

심지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그린(greeen)' 인증 절차를 생략한 경우도 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016년 3월 5억달러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 할부금을 지원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여타 그린본드와 달리 외부검토를 거치지 않고 발행됐다.

◆ '그린'에 대한 통일된 기준조차 없어...맘대로 운영해도 처벌 없어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것도 보완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그린본드는 법적 제제가 없고 임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원자력, 폐기물 소각 등에도 자금활용이 가능하며 화석연료 기업들도 채권 발행 및 활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본드의 사용목적이 정말 '그린'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택하는 프로젝트가 이에 위배된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헌영 파트장 역시 "그린본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또 가이드라인 역시 민간 자율규제이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어 제재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