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 덫에 걸려 투자 무산·지연…일자리도 사라졌다
Hankyung
입력: 2019년 01월 18일 02:51
지역 주민이나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로 기업 투자가 무산 또는 지연되는 사례는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는 선거를 의식해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
LG화학은 2017년 전남 나주시에 고부가 첨단소재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하고 친환경 가소제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성장성이 높은 플라스틱 가소제 등 기초 소재의 연구개발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였다. 하지만 인허가권이 있는 나주시는 공장 증설에 반대하는 지역 시민단체의 민원을 이유로 1년 넘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LG화학은 100여 건에 가까운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했지만 나주시의 최종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신세계그룹은 경기 하남 미사지구에 대규모 온라인 물류센터를 지으려던 계획을 지난해 하반기 무기한 연기했다. 4000억원을 들여 최첨단 물류 허브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은 교통 체증을 유발할지 모른다고 반발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미 물류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맺은 뒤 나온 예상치 못한 반발이었다.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올리는 등 조직적으로 반대하자 신세계도 손을 들었다.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는 철저하게 외면됐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미사지구 투자안은 무기한 보류됐고 현재 다른 대체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화장품 업체인 한국콜마의 서울 내곡동 연구개발센터 건립 계획도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된 사례다. 일부 주민이 “화학연구소가 다루는 유해물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회장이 직접 나서는 등 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공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공기는 당초 일정보다 7~8개월 정도 지연됐다.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투자가 무산된 사례도 많다. LG CNS는 2016년 새만금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농장 ‘스마트팜’을 조성하려 했지만 농민 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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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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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한: 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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