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꿇어"…美, 기술탈취 수사 이어 부품판매 금지 법안 '초강수'

미국 연방검찰이 중국 첨단기술의 상징인 화웨이를 기술탈취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의회도 이날 미국의 수출통제 법률을 위반하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미국산 반도체칩과 부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일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후계자로 꼽히는 멍완저우 부회장이 미국과 공조한 캐나다 사법당국에 체포된 데 이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재개된 것이다.

WSJ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당국의 수사가 진전된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기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했다. 화웨이는 미 3위 이동통신업체인 T모바일의 스마트폰 품질검사 로봇 ‘태피’의 영업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모바일은 화웨이가 거래 관계를 악용해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다며 2014년 화웨이를 상대로 시애틀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애틀 법원은 화웨이의 기술유출 책임을 인정해 “T모바일에 48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연방검찰의 화웨이 수사는 민사소송이 아닌 범죄 혐의에 대한 것으로 기소가 이뤄지면 형사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 네 명은 이날 중국의 양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를 겨냥해 미국산 반도체칩과 부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 중 한 명인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인민해방군 엔지니어 출신이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화웨이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정보 수집 기구”라며 “화웨이 같은 중국 통신업체가 미국의 제재 및 수출통제 법률을 위반하면 그야말로 (경제적)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견제하는 건 이들 기업이 자사 제품을 통해 정보를 수집, 중국 당국에 건네는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심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지난해에도 화웨이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미국은 세계 미군기지에서 화웨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와 ZTE (HK:0763)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연방검찰의 화웨이 수사, 미 의회의 미국 반도체칩 판매 금지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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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중국 강경파로 꼽히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이날 중국 때리기에 가세했다. 국무부 청사에서 해외 대사 등 공관장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다. 펜스 부통령은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은 반세기 이상 세계를 안정적이고 번영하게 만든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길을 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국은 (원조국에 막대한 빚을 지게 해 중국의 세력을 넓히는) 부채 외교와 불공정 무역 관행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중국이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자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해 효과적인 무역협정을 할 때까지 미국은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기류가 이달 말 예정된 미·중 무역협상에 ‘돌발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류허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는 오는 30~31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 협상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무역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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