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글부글 끓는 카드노조…"일자리 만든다던 정부되레 없애는 정책만 내놔"
Hankyung
입력: 2018년 12월 17일 02:39
고용보험 의무화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부의 잇단 규제로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게 된 보험과 카드업계는 노조를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 과제 1순위로 고용 창출을 내세우면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잇단 규제를 남발하면서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경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겸 우리카드 노조지부장은 16일 “카드회사 직원뿐 아니라 모집인, 밴(VAN·결제대행)사 및 밴대리점 직원에 이르기까지 카드산업 종사자의 상당수가 고용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며 “일자리를 만든다던 정부가 되레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12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량 해고 방지와 생존권 보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해서도 보험업계에선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정부가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11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계사 중 78.4%는 지금과 같은 개인사업자 형태의 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형태의 근무 환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9.4%에 그쳤다.
정지은/강경민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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