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결정은 금통위에서..이 총리 발언, 정책 방향 의사 표시 아니다 - 김동연 부총리

* 재정정보원 디브레인 비인가 지역 접속해 방대한 자료 다운로드 중대한 사안

서울, 9월19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9일 금리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재차 강조하고, 논란이 됐던 이낙연 총리의 금리 발언은 정책 방향에 대한 의사 표시가 아닌 원론적인 발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실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문제는 일관되게 얘기해왔다"며 "금통위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고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정부 당국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금리 발언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회 답변 중에 나온 말씀인데 의원의 질의에 따라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이라며 "어떤 의사 표시를 한다든지 인풋(input)을 주려고 한 의도는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의 재정정보원 디브레인시스템 접속 논란에 대해 김 부총리는 "(디브레인 접속을 위한) ID를 활용해 이용하는 분들이 1400명 정도"라며 "지금 같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경위를 조사 해봐야 할 상황이고 정확한 조사 내용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접속한 분들이 비인가 지역까지 들어왔다는 것, 의도적인지 조사하면 나올 것이고, 어떤 이유로든 비인가 지역에 들어와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다운로드 한 것,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반납 안 한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당국이 조사를 통해 명백히 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비인가지역까지 들어와 그런 일을 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 보좌진들이 이달 초순경부터 디브레인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개 정부 기관의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했다며 심 의원실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김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하겠다"며 "국제사회 협력도 필요하고, 제재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도 그런 선행 과제가 풀렸을 때를 가정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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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나 "여건이 성숙되면 남북 경협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에는 군산지역 GM협력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GM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밝히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산업부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GM입장도 있고 많은 내부 협의가 필요해 정부 당국이 말씀드리기는 성급하다"며 "다만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임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