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빚 증가율 5년간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

Economic Review

입력: 2021년 11월 09일 00:30

"한국, 국가빚 증가율 5년간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율이 35개 선진국 중 1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주요국 중 두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기록할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전망이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는 '재정점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올해 51.3%에서 2026년 66.7%로 15.4%포인트(p)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우리나라에 이어 증가폭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는 체코다. 체코는 올해 GDP 대비 채무비율이 45.0%에서 2026년 53.7%로 8.7%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이어 같은 기간 벨기에가 113.4%에서 119.7%로 6.3%포인트, 싱가포르가 137.9%에서 143.9%로 6.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35개국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평균 121.6%에서 2026년 118.6%로 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39.0%에서 2026년 135.8%로 3.2%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주요국이 재정 건전성을 갖춰가는 반면, 우리나라는 채무를 빠르게 늘리는 것이다.

5년 뒤에도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선진국 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G7 평균 대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복지지출이 커질 전망이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 지출이 늘어나 채무비율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IMF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채무비율이 2020년 47.9%에서 올해 51.3%로 3.4%포인트 확대되고, 2022년 55.1%(3.8%포인트 증가), 2023년 58.5%(3.4%포인트 증가), 2024년 61.5%(3.0%포인트 증가) 등 매년 3%포인트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2025년부터는 64.2%(2.7%포인트 증가), 2026년 66.7%(2.5%포인트) 다소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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