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규제 권한, CFTC가 가져가나…"관련 법안 표결 예정"

Decenter

입력: 2022년 09월 17일 03:46

美 암호화폐 규제 권한, CFTC가 가져가나…"관련 법안 표결 예정"

/출처=셔터스톡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될 전망이다.

16일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의 위원장 데비 스태버나우 의원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CFTC에 부여하는 법안이 몇 주 안으로 위원회에서 표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이 법률이 되기 위한 다음 단계인 상원 전체 투표가 현 의회가 끝나기 전에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원은 내년 1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스태버나우 의원은 해당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전체 상원을 수월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입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어 현재 의회에서 법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의회 회기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SEC 측은 대다수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SEC보다 시장 친화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CFTC가 주요 규제 기관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일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CFTC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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