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톰 에머 의원, 암호화폐 스타트업 ‘안전지대’ 만든다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톰 에머 하원의원은 자산 운용사를 제외한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라이선스/등록 의무를 덜 수 있도록 하원 결의안 528을 상정했다.

결의안의 목적은 비지배형 블록체인 개발업체 및 서비스업체가 라이선스와 등록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암호화폐를 사용, 거래하지만 이용자의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는 기업에는 송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은 작년 의회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양당간 지원을 확보해 하원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민주당의 대런 소토 하원의원이 공동 법안 지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의원은 암호화폐를 증권거래위원회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달 워렌 데이비슨 공화당 의원과 함께 산업의 증권법 적용을 배제하는 '2018 토큰 분류법)'을 제출했다.

톰 에머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은 의원이 소속된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하원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로비단체인 코인센터(Coin Center)는 이번 법안의 주안점이 “손실 위험을 가진 자산 운용업체만 라이선스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기관은 앞서 “주의 송금 라이선스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며, 미이행시 과한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코인센터는 “작년 톰 에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법안을 개발하기 위해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 새 의회에서 양당간의 지원을 받은 결의안을 재상정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회 입법 정보를 제공하는 congress.gov 에 따르면 법안은 금융서비스 위원회뿐 아니라 법사위원회의 의견도 담았다. 각 위원회는 법안이 입법자 의무와 연결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앱 다운받기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앱에 합류해 글로벌시장의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지금 다운로드합니다

미국 내 암호화폐 활동에 자율성을 더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활발하다. 앞서, 콜로라도주 가 암호화폐의 증권법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진행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