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수장 슈체파닉, ICO, ‘미규제 조치 옵션’으로 증권 우회 가능성 시사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블록체인 연합(WSBA)이 진행한 뉴욕 집회에서 발레리 슈체파닉은 비규제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통해 ICO 업체들이 좀 더 완화된 규제 환경을 가질 수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 토큰 발행업체는 증권 등록, 예외 신청, 미증권 증명 세 가지 옵션을 가진다. 6월 디지털 자산 및 혁신 부문 수석으로 임명된 슈체파닉은 기관의 정신과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에 따라 예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ICO에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비규제조치 의견서 발행이 가능하고 전했다.

수석은 의견서 발급은 드물지만 선례들이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는 SEC 핀허브(FinHub)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슈체파닉의 발언은 지난 달 “토큰 판매로 자금을 유치하려면 증권으로 가정하고 시작하라”는 SEC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의 발언에 비해 규제 입장을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ICO를 훌륭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인정 하면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슈체파닉은 이에 동의하며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석은 올해 SEC 기업 금융 부문의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이 “다 ”라고 한 발언 또한 언급했다. 슈체파닉은 완전히 개발된 생태계 또는 블록체인에서 사용될 토큰이 발행된 것이라면 매입 시 수익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업체 성격에 따라 증권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석은 기관의 조치는 혁신과 자본 형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규제로 다른 나라보다 뒤처진다는 우려에 대해 “대부분의 ICO 프로젝트가 미국의 대형 시장과 투자자에 접근하기 원한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은 발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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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