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은행 2곳, 벌금 피하려 암호화폐 계좌 '재개설'
TokenPost
입력: 2018년 11월 01일 11:17
수정: 2018년 11월 01일 11:46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차단하고 금융 서비스 지원을 중단한 대형 은행들에게 서비스 재개 명령이 내려졌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은행과 산탄데르 은행은 법원 명령에 따라 비트코인맥스 거래소의 계좌 차단 조치를 해제했다.
브라질 연방 법원은 브라질 은행(Banco do Brasil)과 방코 산탄데르 브라질( Banco Santander (MC:SAN) Brasil)에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맥스(Bitcoin Max)'의 계좌를 재개하라는 예심 결정을 내렸다.
판사는 "두 은행이 거래소에 계좌 차단을 사전 고지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는 "고객 보호 규정을 위반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5일 이내 계정 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명령했다. 불이행시 산탄데르 은행은 1,300달러, 브라질은행은 5,4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비트코인맥스의 변호를 맡은 레오나르도 라나(Leonardo Ranna)는 법원 결정 이후 거래소와 거래소 파트너사의 계좌가 즉시 재개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브라질 은행이 동결한 비트코인맥스의 자금 32,400달러 또한 24시간 이내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브라질의 주요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법이 요구하는 고객 정보의 부재 및 부족"을 근거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를 중단시켰다.
이에 거래소 측의 반발이 있었으며, 지난 9월에는 브라질 시장 독점 문제를 다루는 법무부 산하 공정거래기구(CADE)가 주요 은행 6곳을 대상으로 조사 에 나섰다. 기구는 이달 초 10개 자국 거래소에 질의서를 보내 사업 진행 방식과 계좌 차단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 언론 포털도비트코인(Portal do Bitcoin)은 "연방 지방 법원의 결정은 일종의 '가처분'으로 법적 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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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한: Token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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