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2일 (로이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 의회 협상이 난항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부양책 관련 행정명령은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주당 400달러로 추가 실업수당 연장,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세 납부 유예,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극복할지라도 그의 노력은 강력한 효과를 낳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행정명령은 4,000억달러 이상의 구제 금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마이클 페로리 JP모간체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부양책 기여 규모를 1,000억달러 미만으로 보았다.
이는 공화당이 제시한 1조달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조달러와 크게 차이가 난다.
리디아 부주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선임 이코노미스트의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기여 규모는 GDP의 0.2%로, 이는 "무시해도 될 정도"다.
또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일부 조치들은 준비까지 시간이 걸리며 법원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고 보았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조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또한 원조에 의존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한 예로 주당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은 최소 100달러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일부 저소득 근로자들은 제외될 수 있다. 페로리 이코노미스트은 추가 실업수당은 5-6주 정도밖에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조치는 각 주들에게 400달러의 보조금 중 25%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
부주르 이코노미스트는 사회 보장 급여세 납부 연기 조치는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지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여전히 근로자들은 차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택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움직임 역시 임대료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도시개발부 및 재무부 관리들에게 임대인과 주택소유자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강제 퇴거 및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조치는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로 보고 있다. 이 조치는 9월30일 만료 예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연장시킬 계획이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이 조치로 대출자들이 150억-200억달러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그는 이 조치에 대해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지만, 위기에 빠진 거시 경제에는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 원문기사 (문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