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Commentary - 2015년 05월 19일

 | 2015년 05월 19일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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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위기의 종결이란? 어제 시황에서 저는 그리스 위기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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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극단적 선택"은 그리스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후 유로를 포기하고 드라크마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택은 그리스에 큰 혼란을 불러오고,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다른 유럽국가에 직, 간접적으로(ECB를 통해) 재정적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더 나아가 이탈리아가 그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은행 인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의 뱅크런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해당 국가들의 은행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국가들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유럽국 투자자들은 갑작스럽게 환헤지에 나설 수 밖에 업게 될 것입니다. 이는 대규모의 유로화 자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내, 역외 압력으로 유로화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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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고위인사는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포감을 부채질해 왔습니다. 그리스는 EU가 "극단적 선책"과 구제금융 중에 비용이 덜 들고, 안전한 쪽을 선택할 수 밖에 없고 충분히 겁을 먹게 되면 돈을 내놓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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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EU는 3번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EU는 자금 지원을 보류하고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제약하는 식으로 그리스의 재정을 서서히 고갈시켜, 다급해진 그리스가 EU 요구에 굴복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리스 은행들의 ELA 담보 상각비율을 늘려 그리스 은행권과 그리스 경제를 더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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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의 디폴트를 막고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며 드라크마를 부활하지 않고 부채 없는 건전한 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을가요? 몇 가지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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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으로 그리스는 EU 탈퇴 없이 유로존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한 국가가 유로 사용을 중단하려면 EU를 탈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정부는 EU 탈퇴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EU 탈퇴를 시도한다면 투표로 실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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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는 한, 유럽 법률에 의해 유로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 정부는 봉급, 부채, 연금, 은행 예금을 모두 유로화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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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타깝게도 현재 그리스에는 그럴만한 재정이 없습니다. 2014년에 그리스는 기초재정수지(즉, 재정수입 - 이자 비용을 제외한 비용)를 흑자(GDP의 0.4%) 상태로 운영했습니다. 올해 초 EU와 협상을 시작했을 때 그리스가 예상했던 2015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그보다 더 많은 GDP의 4%였습니다. 이 경우에 그리스는 디폴트를 선언하고 금융시장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면 차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상 이후 그리스 경기가 크게 둔화되었고 조세수입이 줄어들어 기초재정수지가 다시 적자상태로 되돌아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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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재정수지가 적자인 상태에서, 디폴트 선언과 유로존 이탈은 긴축 프로그램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선거공약을 지킬 자금이 없어지게 되어 연금을 삭감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등 자국민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고, 한편에서는 은행예금을 더 낮은 통화단위로 변경할 수 밖게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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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정부는 지지율 급락으로 실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일단 치프라스 총리가 이점을 깨닫게 되면 마지못해 채권단 요구조건을 모두 들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는 공약파기를 승인받기 위한 국민투표 실시도 포함됩니다. 어느 시점에는 당이 분리되고 이전 정부가 비슷한 정책의 신 정부가 수립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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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가능성을 유지한 RBA 호주중앙은행(RBA)이 5월 정책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5월 회의에서 RBA는 예상대로 기준금리(CR)를 25 bp 인하했지만 이전 성명에 있던 완화기조 문구를 삭제해 금리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된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의사록에서는 가이던스 삭제가 의도적인 것이었지만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RBA는 경제 둔화 및 인플레이션 하방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약한 무언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AUD가 가파르게 하락했지만 곧 반등하여 몇 시간 뒤에는 보합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인 중국 경제 재균형화가 호주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AUD에 대해서는 약세 관점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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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2분기에 민간부문 전문가와 기업이 예측한 뉴질랜드의 2년후 기대 인플레이션 평균치가 1.80%에서 1.85%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BNZ 발표). 휠러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 총재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향후 물가 전망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면 공식기준금리(OCR) 인하를 검토할 뜻을 표시했지만, 오늘 지표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6월 금리인하 전망이 줄어들었고, NZD가 USD와 AUD에 대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금리 전망은 AUD보다 NZD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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