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연말에 큰 이벤트가 된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에 대한 시장 기대가 사라진 12월이 되어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소식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위의 차트와 함께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대략 열흘 전인 12월 둘째 주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는 뉴스와 시장 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12월 11일과 12일에 중소형주(참고 KOSDAQ Small 지수)는 제법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 하지만, 12월 12일 늦은 오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기자회견 중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있지 않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그 주 내내 스몰캡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흐름이 발생합니다. 어쩌면 이 시기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하였던 투자자들이 대부분 정리한 시기로 추정됩니다.
3) 그런데 지난 주말(12/16~17일)을 보내면서 청와대 관계자 말을 인용하여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는 뉴스 기사가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스몰캡들의 강세는 시장 외적 분위기와 함께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4) 그리고 오늘 12월 21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기재부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은 오전 9시 50분 그리고 엠바고 후 10시 30분에 보도하는 것으로 보도자료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때 이벤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것이지요. 대략 9시 30분부터 시장에는 차익실현 매물이 등장하였고 뉴스가 보도된 10시 30분에는 증시가 환호한 것이 아니라 이벤트 효과가 종료되면서 대략 30분간 차익실현 매물이 순간적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호재로서의 생명력이 일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 격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 하지만 긴 관점에서는 증시 호재
단기적으로는 대주주 양도세라는 이벤트가 종료되었기에 단기 호재로서의 생명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은 긴 관점에서 증시에 은근한 호재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증시 왜곡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년 하반기부터 연말 사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은 자신의 물량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연초에 다시 사들이다 보니 한국 증시가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약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소형주는 연례행사처럼 연말에 큰 곤욕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2013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하향되기 시작한 후 지난 10년간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시를 왜곡하는 변수가 사라졌기에 한국 주식시장은 조금이나마 효율적인 시장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주주의 덩치가 커질 것이기에 상장사들은 주주총회 때 조금 더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일 때는 조막손 소액주주들만 있었기에 소액주주들의 발언이 들리지도 않았겠지만, 지금보다 5배는 커진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서는 거액 투자자가 크게 늘어 그들의 요구가 강해질 것입니다.
필자가 보았던 사례를 보자면, 2007년 어느 회사 주총 현장에서 당시 수십억 원을 그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가 주주 권리를 행사하면서 회사를 압박하였고 이후 배당 증액 등 주주 친화 정책이 강화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 이후 큰 손 개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개별 주식들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벤트가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이라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 증시에 중장기적인 호재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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