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 감당할 수 없어

By Michael Lebowitz

(2023년 7월 26일 작성된 영문 기사의 번역본)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위원들은 금리에 대해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 계획을 끝없이 강조한다. 연준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켜 인플레이션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연준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미국 정부는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더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몇 달 동안 필자는 채권에 관한 많은 글을 썼지만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을 이끈 팬데믹 관련 요인은 본질적으로 일회성이다. 앞으로 40년간 경제 추세가 다시 힘을 발휘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독자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기도 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미래 정부 적자와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부채는 옥의 티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정부의 적자 지출과 그에 따른 부채 증가에 동의한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연준과 미국 정부는 현재 금리를 유지할 여력이 없다. 재정 지출 전망은 지금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채권을 보유하는 가치에 대한 확신을 높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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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에 대한 경제적 근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오늘 분석글을 잘 읽어 보기 바란다. 연준과 정부가 금리를 낮추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금리가 낮으면 연방 부채 잔액이 세수 및 GDP보다 훨씬 많이 증가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고금리는 연방 부채 제도를 위협한다.
• 금리가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이자비용은 1년 내에 2천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다.

1970년 이후 연방 부채는 3,700억 달러에서 31조 달러로 증가했다. 엄청난 증가이기는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자면 경제 성장 및 세수 증가와 비교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GDP 성장과 세수 성장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부채 증가율은 터무니없다.

1970년 이후 연방 부체는 GDP 성장률의 4배에 달하는 속도로 증가했다. 게다가 세수는 GDP보다 훨씬 적게 증가했다. 금리 하락은 지출과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1970년 이후 연방 실효금리는 8.5%에서 3%로 하락했다. 그 결과 엄청나게 확대된 부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부채 제도는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 금리 급등 이후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아래 첫 번째 그래프는 연방 실효금리의 급격한 하락과 부채 잔액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 준다.

아래 그래프는 부채가 이자비용, GDP, 세수보다 4배 빠르게 증가했음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수입보다 더 많은 차입을 했기 때문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20%에 달하며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