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부채한도 위기가 미국 경제와 시장에 의미하는 것

그렇다면 미국은 왜 몇 년에 한 번씩 부채한도 문제를 겪어야 할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부채상한이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부채상한이 있는 국가 중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부채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할 시기일까?

필자는 부채한도 개혁이 다음 2가지를 달성한다면 찬성할 것이다. 첫째, 정부 채무불이행이라는 심각한 위협을 없애고 둘째, 부채상한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지출 삭감을 발동해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지출은 정확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다. 오늘날 미국의 국가부채는 31조 7천억 달러로 미국 GDP의 120%에 달한다. 지난 20년 동안 공화당 및 민주당 행정부 모두에서 미국 정부는 연평균 1조 달러에 가까운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그중 상당 부분은 공공부채에 대한 높은 이자 지급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현재 미국의 국방비 지출만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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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

필자는 미국의 통제 불능 수준의 지출, 특히 복지수급권(entitlements)에 대한 스탠리 드러켄밀러(Stanley Druckenmiller)의 최근 논평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달 초 억만장자 투자자인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USC 마샬 투자연구센터(Marshall’s Center for Investment Studies)에서 열린 학생 투자 기금 연례 회의(Student Investment Fund Annual Meeting)에서 몇 가지 놀라운 통계 자료를 공유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노인 1인당 지출이 아동 1인당 지출의 6배에 달하며, 25년 후에는 노인 대상 지출이 전체 세수의 70%를 차지할 것이다.

드러켄밀러는 “이제 우리는 복지수급권 삭감이 선택의 문제라는 잘못된 사실을 버려야 한다”며 “오늘 삭감하지 않으면 내일은 훨씬 더 많이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드러켄밀러의 기조연설 전문이 궁금하다면 이 링크 를 클릭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