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의 위상이 유지될 4가지 이유

By Michael Lebowitz

(2023년 4월 19일 작성된 영문 기사의 번역본)

• 미국 달러의 위상은 미국 법치주의, 유동적 금융시장, 경제력과 군사력 이렇게 4가지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대체되기가 매우 어렵다.
• 전 세계 외환보유액 중 60%가 달러이며, 세계 무역의 90%에서 달러가 사용된다.
• 다른 통화나 통화 블록, 금 본위 통화, 비트코인 중에서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는 현재 없다.

언론에서는 다시 한 번 미국의 재정적인 과실로 인해 새로운 글로벌 기축통화가 탄생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지난 분석글 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하지만 무슨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말자.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종말을 예고하는 뉴스 헤드라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다.”

새로운 글로벌 기축통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강력하지만, 대안은 많지 않다.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축통화를 찾는 것이 어려운 중요한 4가지 이유가 있다.

미국의 법치주의, 유동적인 금융시장, 경제력과 군사력 이 4가지 이유로 인해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종말은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분석글에서는 달러가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하는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내재된 결함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달러의 구조와 기축통화로 탄생하게 된 다음과 같은 이유는 현재 달러의 위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이다.

법치주의(rule of law)는 미국 시민과 기관의 인권, 재산, 계약 및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적 절차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미국의 법률 시스템은 미국에서 달러 및 기타 재무적,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외국인을 동등하게 보호한다.

통화 관점에서 볼 때 금융 분쟁은 정부 법령이 아닌 법원 시스템이 규율한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결함이 있고 편향되어 있다. 러시아, 이란 및 기타 국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달러를 압류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만, 거의 모든 다른 국가는 미국의 법과 거버넌스 시스템이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한다고 확신한다. 또한 미국의 법과 규정은 이들이 차입 및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제공한다.

헤지펀드 거물인 마크 모비우스(Mark Mobius)는 미국보다 덜 분별력 있는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CNN에 따르면 모비우스 캐피털 파트너스(Mobius Capital Partners) 설립자인 모비우스는 2023년 3월 2일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하이 HSBC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중국 정부가 자금의 국외 유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가 기축통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문해 보자. 만약 여러분이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그런 국가들의 은행 시스템에 자금을 맡기거나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더 중요하게는, 그런 국가들이 서로를 신뢰할까?

운영 관점에서 미국 금융시장의 규모와 유동성, 그리고 외국인이 미국 달러를 쉽게 빌리고 투자할 수 있는 용이성이 가장 중요하다.

글로벌 무역을 하는 외국인들은 원활한 환전을 위해 미국 달러가 필요하다. 따라서 달러를 보유하고 또 차입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다. 국제 무역을 위해서는 막대한 유동성을 갖춘 금융 시스템에 필요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일수록 차입, 투자, 헤지 비용이 낮아진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은 세계 최고다. 미국 채권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깊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으로 손꼽힌다. 아래 인용한 것처럼 미국 채권시장은 전 세계 발행 채권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SIFMA)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1년 현재, 채권시장의 규모(총 발행 채권)는 전 세계적으로 119조 달러, 미국 시장에서는 46조 달러로 추정된다.”

유럽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 달러를 빌려서 재건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또 다른 전쟁을 위해 군대를 재정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가 침략하더라도 미국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80여개 국가에 750곳이 넘는 미군 기지가 존재한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막대한 자금과 지원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중국 위안화나 유로화로 거래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여전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까? 우크라이나는 무역에서 달러 사용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중 약 8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달러와 미국의 군사력이 패키지 거래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고려할 때,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인정하는 다른 통화가 글로벌 기축통화가 되려면 그 대체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는 미국을 물리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