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 확정, 한편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 유지가 증시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증시 약세장 속에 제도적 미흡한 부분도 있었기에 2년 유예가 필요했던 금융투자세 시행이 여야 간의 합의가 어제 간신히 이루어지면서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 과정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장에 큰 변수로 부상하였습니다.

마치 연좌제처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까지 엮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삼다 보니 뒤늦게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배당락 전일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증시는 혼란에 빠질 듯합니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될 줄 알았는데 현행 유지가 만들 혼란/h2

정부는 금투세 2년 유예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종목당 100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지난 여름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항과 법인세 등 다른 세법 관련 사항과 엮어 여야 간의 정치적 정쟁 문제가 되면서, 금투세 유예 합의도 12월 후반까지 미루어지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또한 협의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폐단이 계속 제기 되어왔다 보니, 친족합산이 아닌 본인만 계산하고 종목당 100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0억 원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는 증시 참여자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금투세만 유예되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여야는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매년 연말마다 증시를 비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증시 혼란 요인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연말이 다 되어서야 확정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했던 고액 투자자의 경우 종목당 비중을 줄일까 말까 고민만 하며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데, 올해 거래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니 오늘부터(12월 23일) 배당락 전날(12월 27일)까지 단 3거래일 만에 비중을 줄여야 하는 대주주 양도세 대상은 시장에 급매물을 던지며 비중을 줄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시장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 거래대금 자체가 얇은 스몰캡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수천만 원~수억 원의 매물만으로도 급락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매년 반복되어온 현상인데 올해도 또다시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위의 자료는 2013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본격적으로 하향되기 시작한 후 2022년 올해 12월 현재까지 소형업종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코스피 종합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평균값을 표시한 자료입니다.

대부분 매년 상반기에는 스몰캡 강세가 나타나지만, 하반기에는 소형주들이 몰락 수준으로 급락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여 왔는데 이를 노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 : 3거래일 그리고 역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존재/h2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유지되면서 시장 부담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단 3거래일만 참으면 된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12월 초부터 여야 합의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서 미리 매도한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기에 매도 부담이 줄어들었겠지만 단 3거래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매물이 집중된다면 증시 부담은 소형주뿐만 아니라 중형주 또는 대형주로까지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거래일만 참으면 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신없이 휘몰아치다 보면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순식간에 끝나기 때문이지요.

이 과정에서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역이용하는 투자자들의 매수도 만만치 않게 들어올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매년 증시 토크에서 다루어 왔습니다만, 배당락일 수일 전부터 금융투자 수급은 열심히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 연말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매물이 쏟아지면 이를 이용하여 저가 매수한 후, 배당락 이후에 매도하기 시작하지요.

배당락이 실제 배당금보다 작은 수준이다 보니 거의 매년 실질적인 차익 기회가 발생합니다. 며칠만 버티고 매도하여 배당수익-주가 손익에 따른 실수익을 연 환산하면 은행이자 몇 배의 성과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배당락 전까지 매도해야 하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급매물은 반대로 금융투자 수급이 배당락 전에 싼값에 살 기회를 더 키워주지요.

두 번째로는 아예 새해 연초 효과를 노린 저가 매수 자금입니다.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급하게 투매한 물량은 새해 연초에 다시 증시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역이용한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현상은 스몰캡에서 더 강하게 발생하지요. 앞서 보신 상반기와 하반기 스몰캡의 상대 수익률을 보시면 이해될 것입니다.

특히나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질 때는 요즘 아파트 급매물처럼 급하게 던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에 저가 매수를 노린 투자자들에게는 고마운 증시 환경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위의 상황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험과 학습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왔기에 몇 해 전부터는 되려 12월에 증시가 급반등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물론 미래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배당락 전 남은 3거래일 동안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겠다는 뒤늦은 급매물과 저가 매수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제법 흥미로운 증시 현상이 나타날 듯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lovefund이성수 (유니인베스트먼트 대표,CIIA,가치투자 처음공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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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한: lovefund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