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및 휘발유 가격을 낮추려는 바이든의 정책 7가지, 트레이더가 알아야 할 점

7개 원유 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6월 23일 목요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해당 기업에는 BP(NYSE:BP), 셰브론(NYSE:CVX), 필립스66(NYSE:PSX) 등이 포함된다.

이번 만남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원유 및 천연가스 시추와 운송 프로젝트 진행을 막는 규제적 병목을 완화하는 구체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원유 기업들은 생산 증대를 약속할 수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만남을 기회로 삼아 원유 업계를 질책하고 최고경영자들에게 2022년 1분기에 창출한 350억 달러 수익을 해명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증산될 수 있으므로 유가에는 약세 신호가 될 것이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유가의 강세 신호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원유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를 적으로 간주하고 바이든 정권 하에서 원유 생산을 확대하는 문제에 신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연방 휘발유 세금을 3개월 동안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동시에 주 정부에게도 주 단위 휘발유 세금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 중이다.

연방 휘발유 세금은 갤런당 18센트 밖에 되지 않지만, 주 휘발유 세금은 평균 54센트에 이른다. 이를 합치면 휘발유 가격은 거의 1달러 가까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유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이 유가를 더 높힐 수 있다는 신호도 있다.

높은 휘발윳값은 휘발유 소비를 감소시키고 그렇게 되면 공급 부족이 완화된다. 휘발윳값이 낮아졌지만 공급은 증대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공급 없이 수요만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모두 오를 수 있고, 소비자 세금 면제로 인한 가격 하락은 무효화될 수 있다.

초과이득세는 이제 막 입법에 대한 고려를 시작한 제안 수준으로, 앞으로 미 상원 및 하원을 통과해야 대통령 승인 단계에 이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유 기업들이 너무 많은 수익을 챙겼다고 반복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소비자들이 직면한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거의 영향이 없다.

영향이 있다면 더 오랫동안 높은 유가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운영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원유 기업들이 탐사 및 생산에 투자할 현금이 줄어들고 또 미국에서의 원유 생산을 더 단념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40년 동안 원유 수출이 금지되었으나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해제시켰다. 해제된 덕분에 미국 원유 기업들은 미국 정유사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저유황 경질유를 수출하고, 미국 정유사들이 정제 시절을 최적화된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고유황 중질유를 더 많이 수입할 수 있었다.

2021년 11월 미국은 일일 3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 미국 수출이 금지된다고 해도 미국 내 유가 또는 휘발유 가격 하락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원유가 사라지면 글로벌 원유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석유제품에 대한 전면적 또는 부분적 수출 금지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이 원유 수출을 금지하던 시기에도 석유제품은 수출되었다.

6월 23일 원유 기업 경영자들과의 만남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주요 정유사 최고경영자들과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만남에서 장유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석유제품 수출 금지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압박할 것이다.

정유사들은 그러한 정책이 미국 시장에서 디젤유, 휘발유, 제트유가 일시적으로 넘치게 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 공급 부족으로 끝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정유사들이 미국 내 수요에만 맞추기 위해서 생산량을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석유제품 수출 금지는 미국이 정제 석유제품을 일일 600만 배럴 수출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글로벌 정제 제품 시장에 대규모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다. 글로벌 시장 차질은 국제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존스액트(Jones Act)는 미국 내 항구 간 제품 이동 시에는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영주권자가 소유 및 운영하는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석유제품에도 적용된다. 가용한 미국적 선방이 부족한 경우 특히 동부 해얀 지역에서 석유제품의 가격이 더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존스액트는 허리케인이 발생한 경우 종종 중지된다. 필요한 지역에 빠르게 휘발유와 디젤유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존스액트가 중지되면 운송 비용이 줄어들고 환승 병목이 일부 해소되기 때문에 동부 해안 지역의 휘발유 및 디젤유 가격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지만 미국 소비자 가격 하락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압박을 취할지 또는 어떤 제안을 할지에 대해서는 미리 알 수 없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선거가 4개월 정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절박하다. 가격이 40~50% 정도로 상당히 하락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더 절박해질 것이고, 9월 또는 10월에는 합의를 하고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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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한: Ellen R. Wald, Ph.D.